[해외 칼럼] 오만한 중국의 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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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금융위기의 가장 큰 패배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 재무부 발행 국채를 매주 수십억 달러어치씩 사들이는 중국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를 향후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재료로 활용할 것이 틀림없다. 미국이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두 개의 전쟁만 해도 그렇다. 점점 승산이 약해지는 싸움을 보며 중국 지도자들은 역사가 폴 케네디가 경고한 ‘제국의 과잉팽창’(imperial overstretch)을 떠올릴 것이다.

“능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라”는 덩샤오핑의 가르침은 이제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지금의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하고 여러 분야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는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중국은 탄소배출량 증가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개발도상국의 방패 뒤에 숨어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안보 문제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걱정거리다. 중국 해군의 역할 확대와 빈번해진 해상 권익 주장은 전통적으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해 온 미국의 이익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다. 미국은 거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희소 자원에 대한 극한 경쟁을 촉발하는 중국의 정책을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를 행사하길 꺼린다. 이는 1970~80년대 일본이 세계 경제의 거인으로 떠오르자 가차없이 압력을 가했던 미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같은 접근법을 취할 수 없다. 중국이 군사·정치적 강대국인 데다 북한 문제에서 이란·미얀마·파키스탄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현안에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중국이 경제 강국이 되기 이전에 군사 강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마오쩌둥이 구축한 중국의 군사력으로 인해 덩샤오핑은 경제 건설에 일로매진할 수 있었다. 덩샤오핑이 ‘4대 현대화’를 주창하기 이전에 중국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핵탄두를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 있었다. 중국의 부상은 그래서 덩샤오핑의 작품인 동시에 마오쩌둥의 작품이다. 중국의 군사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중국을 또 다른 일본쯤으로 취급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