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백35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민원 업무가 27일 거의 마비됐다. 민원 전화에서는 "노조 행사로 정상적인 민원상담이 안되니 방문해달라"는 기계음만 나왔다. 건보공단 두 노조의 하나인 지역노조가 지난 23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직장노조도 이날 파업에 돌입해 건보 관련 업무가 큰 차질을 빚은 것이다.
지역노조(민주노총 소속)와 직장노조(한국노총 소속)가 연대 파업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8천여명의 노조원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2천여명의 간부·비노조원을 동원해 건강보험증 발급 등 일부 급한 민원만 처리했다. 이 때문에 ▶건보료 부과·징수▶진료비·조제료 지급 및 사후관리▶전화상담 등이 거의 중단됐다.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노조도 정시에 출퇴근하는 준법투쟁에 들어가 의료기관·약국의 진료비·조제료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들 노조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한 생활임금 쟁취▶단체협약 사항 이행▶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복지부 간부·시민단체 등이 이사로 참여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이사회에서 올해 임금을 11% 가량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복지부가 성과급 형태로 1.8%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이 파산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 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월드컵 이전에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임단협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가 교섭에 성의를 다하지 않을 경우 월드컵 기간이라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또 월드컵 기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표단을 파견해 노동탄압 실상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