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내 11곳 택지개발 난개발 부추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그린벨트 내 11개 지역 2백76만평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도시 확산과 마구잡이개발이 우려된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13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제시된 11개 지역을 현지 답사한 결과,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11개 택지개발지구의 평균 개발밀도가 ㏊당 2백54인으로, 분당 신도시의 1백98인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발밀도는 기존 도시용지 및 자연녹지지역보다 낮춰 추진하기로 한 1999년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에 위배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특히 일부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그린벨트에서 풀려 개발될 경우 도시와 도시가 서로 연결돼 거대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수원·안산시의 경계부에 위치한 군포 부곡지구가 개발될 경우 이들 세 도시가 연결된다.

또 성남시 도촌지구는 신시가지인 분당, 부천시 여월지구는 서울, 광명시 소하지구는 안양시와 각각 이어질 것이라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또 남양주시 가운지역의 경우 왕숙천 주변에 위치한 상습 침수지역인데도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시민연대는 성남시 도촌, 의왕시 청계, 고양시 행신2지구 등을 택지로 개발할 경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녹지 축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국민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었으나 실제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 건설면적이 더 많아 정부가 부동산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임대주택 비율이 50%가 안된다는 주장은 자료를 오해한 것이고 60%는 임대주택으로 지을 계획"이라며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 위주로 건설하다 보니 개발밀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건교부측은 또 "행정구역 경계 내 녹지율이 20%에 불과한 부천시 등은 별도의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