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언 - 범죄아동 통계·실태조사 시급 가족적 소규모 선도시설 늘려야

전문가들은 14세 미만 소년범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12세 미만의 경우 사건 기록이나 통계조차 없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범죄아동에 대한 사건기록도 보다 세밀히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관서나 상담소 등의 간략한 기록만으론 이들에 대한 관리나 지도가 불가능한만큼 이의 보완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도 바람직한 대책으로 제시된다. 부모가 문제아동과 함께 참여해 예절과 준법정신 등을 교육받는 영국의 '주말출두소(Attendance Center)'가 좋은 사례다.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이순형 교수는 "비행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며 "부모와 아이가 마음을 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복지사 안일홍씨는 "상당수 범죄아동들은 학력 수준이 낮아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학교생활에 싫증을 낸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수업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행 청소년들을 상대로 기초과정을 교육한 뒤 정규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미국의 버몬트 주일학교(Vermont Weeks School)같은 제도가 유익하다는 설명이다.

서울 명신초등학교 구현회 교사는 "특수심리학 전공자를 교사로 채용해 비행아동을 전담 관리케 하고 심리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범죄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의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는 "소년원이나 기존 수탁기관 등의 집단수용시설과 달리 소수의 아동들을 수용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보호와 선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