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업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오피스텔 용적률을 8백%에서 5백%로 대폭 낮추려 했으나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30일 오피스텔 용적률을 주상복합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강화하되 도심 재개발구역은 제외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개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은 물론 도심 재개발구역에도 오피스텔 용적률이 최고 8백%까지 그대로 적용돼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도심지역도 동일하게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시의회 상정과정에서 슬그머니 제외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시의회 역시 입법예고까지 마친 조례를 갑자기 백지화시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