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의 '평화 투자' 반타작

공동 보고서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남북경협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였으나 추진방식의 오류로 성과가 반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협을 추진하면서 ▶민간과 정부 역할의 혼선으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를 안전판으로 삼은 사례가 많고▶정부의 대북 협상과정이 불투명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으며▶국제적 관계, 재원조달 방법 등에 관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산 사업 등 몇개의 부실한 민간사업이 경협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간접교역으로 거래비용·물류비용·부대비용이 과다했고▶환경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도 문제로 꼽았다.

국토연구원 이상준 박사를 비롯한 국책연구원 연구진들은 향후 남북경협은 투명성·일관성·호혜성·지속성의 4대 기본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민간차원의 경협은 철저한 '수익성 우선 원칙'에 따라 국제적 경제질서와 관행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통해 추진해야 하며 정부도 민간사업에 다른 목적(동질성 회복, 긴장완화에 기여 등)을 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수익성 우선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민간경협 사업의 사례로 '합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우의 남포공장''처음부터 무리한 계약조건으로 시작한 현대 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높은 물류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태창의 금강산 샘물사업' 등을 제시하며 "처음부터 수익성에 문제를 안고 출발한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거나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경협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북한체제가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방적인 지원보다 사전에 반대급부를 정확히 하는 '포괄적 상호주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