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천에 공장이 있는 한 석유화학업체는 각종 정부기관의 조사를 매년 80일가량 받는다. 가스안전공사.에너지관리공단.소방서 등 11개 기관에서 40차례가량 조사를 나오기 때문이다. 조사 내용도 고압가스 정기검사.소방시설 점검.방사성 동위원소 관리 등 다양하다. 회사 측은 기관마다 엇비슷한 자료를 요청하고, 중복 조사하는 바람에 회사 일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라고 불만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같은 행정 조사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9일 내년부터 중복 조사를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조사는 서면 조사로 대체해 행정 조사 횟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의 '기업 행정 조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병원.식당.가게 등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순한 실태 조사나 관리 감독 차원의 조사는 대부분 자율 신고 체계로 바뀐다. 가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한 것을 그대로 믿겠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이 경우 행정 조사의 절반 가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또 비슷한 조사는 대부분 통합.일원화한다. 가령 가스안전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각자 조사하고 있는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는 기업이 한곳에서만 조사받으면 이것으로 나머지 검사를 갈음하도록 한다.
김영욱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