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폐지안 여야 재격돌… 상정여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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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여부를 놓고 격돌합니다. 중앙일보 디지털뉴스센터와 정치부는 법사위의 여야 공방을 중계합니다.

#3신- 몸싸움 속 기습 상정… 적법성 여부 논란

▶ 6일 오후 법사위에서 '국보법폐지안' 상정을 위한 사회권을 차지하기 위해 여야의원들이 위원장석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

▶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천간사가 손으로 책상을 치며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선포하자 밖에 있던 보좌진 등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서울=연합]

이날 오후 4시부터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타 상임위 소속 의원 등 30여명, 취재진 등이 법사위원장석 주변에 뒤섞여 고함을 지르며 10분여 동안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우리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4시쯤 법사위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던 한나라당 최구식, 김재원 의원 등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다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여당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한다"고 말한뒤 "국보법 폐지안 2개안과 형법보완안 등 모두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의장에 있던 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이의없다"고 찬성하자 최재천 의원은 "산회를 선포한다"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세번 두드린 뒤 곧바로 산회를 선포하고 동료 여당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우리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은 최 의원의 '상정 선언'이 있자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됐다"며 박수를 치며 환호한뒤 일제히 퇴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원천무효라고 규정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이 국보법 폐지안의 단독상정을 시도하던 순간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밖에 있었고, 한나라당 법사위원중에는 김정훈, 주성영 의원만 입장한 상태였다.

회의장에 있던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한바탕 쇼를 한것에 불과하며, 국회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원인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 검은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다. 그는 "오늘 나는 운동화까지 신고 왔다. 원래 중요한 날에는 운동화를 신고 온다"며 "한나라당은 저지할 시간이 있으면 당으로 돌아가 국보법에 대한 당론부터 정하고 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원을 교체하는 등 전력보강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사위 소속이었던 김성조 의원 자리에 정무위의 김정훈 의원을 긴급 투입했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9월 한나라당이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할 당시 김희선 위원장석 점거에 앞장서는 등 '전투력'을 인정받은 초선 의원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해외방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주호영 의원을 농해수위의 박승환 의원으로 교체했다. 박의원은 당내 유일의 민변 소속 변호사 출신이다. 이는 민변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열린우리당과의 국보법 폐지 논쟁 대비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긴급토론]
▶ [디지털국회] 국보법 폐지안 與 단독상정

#2신-법사위 앞두고 일촉즉발의 긴장감 돌아

▶ 박근혜대표가 김덕룡 원내대표 이규택 최고위원과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등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연합)

▶ 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이 국가보안법폐지안의 법제사법위 상정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연합)

6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감정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장윤석 법사위 간사.주성영 의원을 "국가보안법 상정 방해 3인방"으로 꼽으며 과거 행적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이같은 대치국면에서 다른 두 야당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의 표결상정에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당은 국보법보다 다른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에서 "국보법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당안에 대한 찬성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한나라당의 4대 법안에 대한 사이버 여론전이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보법폐지안에 대한 지지가 지난번에 30:50(찬성:반대)이었던 것이 오늘 조사에서는 42:48로 나왔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가보안법 상정 반대 3인방'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우선 김덕룡 원내 대표에 대해서는 "국보법이 상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연희 위원장의 의사진행 기피, 묵살이 있지만 그 배경에는 김덕룡 대표가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김 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안을 만들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윤석 같사에 대해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쿠데타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을 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신 검사"라면서 "쿠데타 세력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5공화국이 부여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가장 원색적인 비난의 대상은 주성영 의원이다. 김 대변인은 발언은 이렇다. "주성영 의원은 법사위 현장에서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 분이 우리당 모 의원에게 술을 마셨느니 이런 말을 했는데 술에 관한한 하실 말씀이 없는 분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 분이 전주에서 검사로 재직하실 때 유종근 도지사 비서실장을 술자리에서 설화라는 술병으로 머리를 쳐서 머리가 깨져 부상을 입힌 전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 분의 주사 전력에 대해 자료로 나눠드릴 것이다. "

김대변인은 "상정이 아니라 이 안건을 채택하는 표결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의지"라면서 "구체적인 방식은 현장에서 보아 달라"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대해 민노당은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그간의 협상과 회의 과정을 지켜본 결과 "더이상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사회권을 고수할 명분이 상실됐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여당 간사가 사회권을 대리해 표결을 상정하고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국보법과 관련된 당론도 정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진행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면서 "당내의 정치적 견해조차 극도로 분산되는 조직이 정당으로 유지될 가치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날 의원총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정치.사회 관련 법안에 앞서 민생경제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상열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가보안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정치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보법과 관련해서는 " 민주당이 성안한 대체입법으로 논의가 되야 한다"면서 "여야 대립이 첨예한 각종 법안을 강해 처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전제로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수 있다"고 밝했다.

한편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7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맹비난이 따라붙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국회를 가출하는 바람에 보름동안 국회가 공전되었다.한나라당이 국회의원으로써 보름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세비를 다 받아갔다"면서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다 받아쓰고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매우 몰염치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최소한 한나라당이 가출을 해서 국회가 공전된 기간만큼은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면서 "임시국회를 열어 밀려 있는 민생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1신-여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 vs 야 "실력 저지"

지난 3일과 4일 야당의 저지로 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보완안 상정에 실패한 열린우리당은 6일 오후 법사위를 재소집했다.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재 상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6일 "한나라당은 불법적인 폭력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주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오늘은 우리 당 최재천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한나라당에 속한 법사위원장이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회의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 법령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일로 더이상 생떼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명숙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국회가 그것도 법사위 위원장이 정말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어떻게 법사위원장 무법자 역할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지 상식적인 수준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절대 표결로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지난 주에 한나라당과 집권 여당이 국보법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아주 치열하게 대치를 했다.오늘 또 상정하겠다는 문제가 있는데,어째서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짚어볼 필요 있다.폐지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폐지하는 것에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당연히 우리는 폐지는 안 된다고 본다.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표결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국보법 폐지 상정을 힘으로 밀어붙여 법사위.국회 전체가 마비상태다.법사위만 해도 자체 심의해야 할 안건이 50여건이 넘는다.그리고 앞으로 넘어올 안건도 수백건인데 이중에는예산 부수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이 다 포함돼 있다.그런데 정권이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국보법 폐지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다른 것이 다 올 스톱됐다.정기국회를 파행시키고 임시 국회를 열어 국보법을 날치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 같다.민생경제 법안 다 팽개치고,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한 국보법 폐지를 하겠다는 정권이 제정신인가."라며 국보법 법사위 상정을 막을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법적 요건상 여당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불법"이라며 "불법적인 상정은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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