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선출 최대한 늦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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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주당이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선후보 국민경선제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돈선거를 막을 방안은 무엇일까. 당 안팎에서는 "어렵게 합의를 끌어낸 개혁안이 금권선거 시비에 휘말리면 끝장"이라고 경고한다.

조정관(曺定官.한신대 정치학과)교수는 "소액다수의 모금이 가능토록 해 선거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성별.직업별.나이별.지역별로 나눠 그 비율을 철저히 지키토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불공정 시비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인단 선출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야 후보들의 매수행위에 노출될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선을 하루 이틀 남기고 뽑으면 기권율이 높아질 수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경선 7~10일 전에 확정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정진민(鄭鎭民.명지대 정치외교학과)교수는 "당내 인사는 물론 교수.변호사.시민운동가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감시기구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돈 살포 혐의가 드러난 후보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오규(부산 서구)위원장은 "당 선관위 차원에서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선후보들의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결의도 필요하다.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시 경선에서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광순 조직위 부위원장은 "국민 선거인단에 10배수 이상이 지원하면 사실상 매수행위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돈선거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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