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간호부터 도시 개조까지…독일국민 30%가 봉사

▶ 전차를 개조해 만든 예술인 공동작업소 '데포'를 방문한 NGO 대표단.

"독재자 히틀러시대 때의 폐단을 교훈 삼아 한때 대의 정치가 강화됐으나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의 직접투표 대상을 늘리는 등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미하엘 베텡엘(52) 독일 연방의회 기민.기사당연합 사무실장은 지난달 15일 베를린 연방의회에서 한국의 비정부기구(NGO) 대표단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이타적 의식을 갖고 지역 공동의 관심사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독일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삼성생명의 후원을 받아 주한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KAS)과 공동으로 한국의 NGO 단체 실무 간부 13명을 초청, 지난달 6~17일 본.베를린 등 독일 8개 도시를 돌며 주민자치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했다.

독일의 경우 인구 8200만명의 3분의 1이 다양한 종류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환자 간병 등을 하는 자원봉사단체만 16개 분야 40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 방법을 가르치는 '미트아르바이트' 등 초당적 정치교육재단들도 이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정치재단들은 주민들이 단체나 조직을 만들면 운영 자문은 물론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출범 초기에는 재정 지원도 한다. 이 재단 루트비히 바이츠 박사는 "정치에 무관심할 수 있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정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중 하나"라며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받는다"고 소개했다.

전국 30여만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크다.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의 주도(州都) 뒤셀도르프에서는 지역 시민단체가 앞장서 1994년 시의 중요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주민들은 시장 선거를 포함해 300여차례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00여차례는 시 의회의 결의를 뒤집었다. 뒤셀도르프시는 시민이 비리 공직자의 퇴임을 요구하는 주민소환제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발의제도 실시하고 있다.

광주.전남개혁연대 유동훈 사무국장은 "원전센터 건설, 납골당.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주민 자치의 수준은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베를린=조강수 기자

◆ NGO 연수 참가자 ▶유병윤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 사무국장▶김선영 고양YWCA 사무총장▶강은숙 광명여성의 전화 회장▶김창선 경실련 지역협의회 사무처장▶유정배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조선희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노훈오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2팀장▶이옥경 도시연대 부장▶장기수 천안 KYC 공동대표 ▶유동훈 광주.전남개혁연대 사무국장▶오광진 서울흥사단 부장▶박운정 열린사회시민연합 지역사업팀장▶문주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청년국장▶노유진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