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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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도가 도입된 1996년에는 부부 합산 과세를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합산 과세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기준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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