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성장률 줄고 체감경기 개선"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떨어지겠지만 체감경기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중수(사진)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코스닥등록법인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조찬 강연에서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적어도 3% 성장하고, 설비투자도 늘어나면서 내수가 살아나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성장률 수치는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숫자만 보지 말고 전체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의 한국 경제를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기까지 걸린 상태"로 비유했다. 감기를 고치기 위해 지금과 같은 확장적인 재정정책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유지하되 성장잠재력(체력)을 키우기 위해선 부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창업 활성화 등의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원장은 가계 빚 구조조정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서면서 2003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자리가 불안해 구조적으로 소비를 늘리지 않는 현상은 여전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비정규직(파트타이머) 위주의 고용 증가는 소비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유연화시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