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총리 "일본 금융위기 땐 공적자금 투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도쿄=남윤호 특파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가 일본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날 경우 과감히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은행을 일시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자민당 간사장.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관방장관 등과 금융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이같은 비상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28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내년 초 경기대책과 금융불안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신경제비전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4월 예금자보호 상한제가 실시되기 앞서 경영상태가 나쁜 은행에서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이 파장이 전체 금융계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언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일본 정부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권고했으며 하야미 마사루(速水優)일본은행 총재도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은행의 자기자본이 부족해질 경우 공적자금 재투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98~99년 은행들의 우선주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준 적이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