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토복권 각 부처 입장은] 찬성

로토 복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교부 등은 "최선책은 아니지만 현 상태보다 개선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교.행자.과기.노동부와 산림청.중소기업청.제주도 등은 '온라인 연합복권'을 결성해 내년 9월 로토 복권 발행을 추진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이 복권을 발행하게 되면 정부 내 부처마다 각종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발행하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발행과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내세웠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번호를 먼저 선택한 뒤 당첨자를 뽑는 로토 방식은 이미 인기를 모으며 세계 시장을 60% 이상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정부가 이를 선점하는 것이 공공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연합복권을 도입하면서도 기존 인쇄.즉석식 복권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점 때문에 "통합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복권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연합복권의 정부 내 주간사인 건교부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로토 복권의 정착 여부를 지켜보면서 판단하기 위해 기존 복권을 당분간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어차피 로토 복권이 활성화하면 기존 복권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복권 발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고 복권사업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현 제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