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쌀 협상 의견차 좁혀

한국과 중국은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8차 쌀 협상을 하고 막판 쟁점을 조율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한국과 입장 차가 가장 컸던 전체 쌀 수입 물량의 70% 정도를 중국산 쌀로 채우라는 요구를 완화해 협상에 진전은 있었다.

한.중 양국이 의견 차를 좁혔기 때문에 전체 쌀 협상이 최종 시한인 연말까지 타결될 여지는 남아있다.

협상 대표인 이재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사는 이날 "완전개방(관세화)을 미루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물량(MMA)을 얼마나 늘릴지와, 국가별 수입량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중국이 신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미국.태국 등 다른 협상국들과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발효 후 9년간 한국이 수입한 쌀의 67%가 중국산이라며 이 점유율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측은 지난해 수입량을 기준으로 중국산 쌀을 전체 수입의 50% 이상 들여오는 것은 어렵다고 맞섰다.

이날 협상에서 중국 측은 최근 수년간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배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쟁점에선 의견 차를 꽤 좁혔다. 지금까지 중국은 1988~90년 연평균 소비량(513만t)의 8.9%를 수입하라고 요구해 왔으나 8% 수준에서 의견 접근을 봤다. 완전 개방을 몇 년간 미룰지에 대해선 우리 측 요구에 따라 10년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될 것에 대비해 관세화를 할 때 필요한 법률 정비도 함께할 방침이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