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통합, 범죄 막는다

보험 관련 사기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명.손해 민간보험 정보가 한데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이 '보험범죄방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급증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의 정보를 한데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는 민간 보험사의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금감원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상태다.

특히 앞으로 공영보험 정보까지 축적하면 ▶보험금 이중지급 신청▶보험사고 허위.날조 행위▶사고 다발자와 고의사고 유발자 색출 등 보험 범죄를 적발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범죄 전담팀을 확대 개편,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과 경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민영보험만을 감안할 때 연간 국내 보험범죄 규모는 전체 보험금 지급액의 10% 정도인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보험범죄 적발건수와 금액도 9월 말 현재 4천1백56건, 2백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론 30%, 금액으론 70%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범죄를 색출하기 위해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02-3786-7520)를 운영하고 있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