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금 100억 불법대출 건설업자 등 53명 구속

1백억원대의 공공기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브로커와 상공인.건설업자.직장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18일 각종 서류를 조작해 기술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부산신용보증재단 등에서 공공기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D산업 대표 金모(42)씨 등 5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金씨는 1998년 10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실적을 조작,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2억원의 부가세까지 환급받은 혐의다.

부산=김관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