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 용산 아파트 허용"

국방부는 13일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축 계획과 관련,"국내 건축법 및 개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범위 내에서 검토하되 토지 특성.건축물 높이 등 적법 요건 충족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청사 건립과 공원 조성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방침을 밝혀온 서울시와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천용택(千容宅)국회 국방위원장 등 일부 민주당 의원도 아파트 건축 허가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해 향후 상당한 진통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효(權永孝)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주거시설 개선을 통한 주한미군의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겠다"면서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적인 협조 및 설득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權차관은 "용산기지 이전 및 미군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주한미군 사령부.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범정부적 중.장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측은 지난해 5월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키로 1990년 한.미간에 합의했던 '용산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가 거부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