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과 후, 대한민국은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사진)이 이번 주 초에 천안함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천안함 사태를 도발한 북한과 우리 국민,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천안함 사태라는 엄중한 사건이 나기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다르다는 기조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2001년 알카에다의 9·11 테러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기류가 ‘9·11 전과 후’로 나눠졌듯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과 정책도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 담화에 담길 내용은

이 대통령의 담화 발표와 맞물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의 미·중 전략·경제대화(24~25일)에서 중국 지도부와 회담한 뒤 26일 방한한다. 클린턴 장관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오카다 가쓰야 일 외상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함께 예정된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회담을 거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들이 틀을 갖출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끔찍한 도발을 예사로 하는 나라라는 게 드러난 이상 전처럼 북을 다룰 수는 없다는 인식을 한·미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북한에 투명성과 상호성을 강조하면서도 전 정권의 햇볕정책 기조를 답습해 온 게 사실”이라며 “천안함 사태에서 북한을 냉정하게 다시 보는 계기가 됐고 대통령 담화를 통해 분명히 선을 긋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담화는 국가 안보 수장으로서 천안함 공격을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단호하고 엄중한 메시지를 담는다고 한다. 추가 도발을 염두에 둔 강력한 경고도 담을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분을 푸는 카타르시스용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아프게 하는 조치를 담게 될 것”이라면서 “일부 조치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선전 방송 재개,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방조, 서해상의 한·미 군사 합동 훈련 강화,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금지 조치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천안함 사태 도발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예정하고 있는 대북 조치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거명하며 책임을 물을지 여부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김 위원장을 거명하며 책임을 묻는다면 그 자체가 북한 입장에선 타격이 될 수 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지도부에 타격을 주는 여타 조치로 모래·자갈 채취, 수산물 교역 같은 남북 경협 사업의 전면 중단이 정해졌다”며 “북한 정권과 군부로 이어지는 현금줄 차단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 범위를 넘어서는 대북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며 “남북 경협 중단은 충격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 초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사실상 거절했다는 보도가 맞다”고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조치에 반발,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자’는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건 이후 조짐이 보이는 남남 갈등에 대한 우려 차원이다. 또 천안함 침몰로 숨진 46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방 구조 개혁을 비롯한 전반적인 안보태세 확립 각오도 밝힌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엄중하지만 북한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신뢰와 원칙에 입각, 제대로 된 남북 관계를 재정립해 북핵 해결과 함께 남북 상생으로 나가자고 하는, 문을 열어두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일부터 이어진 북한의 강경 대응으로 볼 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