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무기 첨단화] 내년 국방 예산은…

미국의 지원으로 시작된 국방예산은 1970년대 방위세 신설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편성돼 자주국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IMF 여파로 한차례 감소=국방예산은 49년 미국이 건네준 2천7백만달러와 5천6백만달러 어치의 무기로 출발했다.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이 체결된 50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미국의 대한(對韓)군사원조에 의존했다.

그러다 국방예산이 본격적으로 편성되기 시작한 것은 75년.

월남파병의 대가로 미국에서 받은 9억8천8백만달러와 율곡사업을 위한 방위세 신설이 계기가 됐다.

이해 4천5백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82년까지 매년 20~59% 정도 늘어나다 80년대 중반 이후엔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78년 34.8%를 정점으로 올해 16.3%로 감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도 78년 6.5%에서 올해 2.7%로 지속적인 하강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방비가 감소한 것은 97년 외환위기 여파로 99년 5백10억원(-0.4%)이 준 것이 유일하다.

◇ 내년 국방예산 어떻게 구성됐나=국방부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 전체 예산의 14.5%인 16조3천6백40억원이다.

이중 경상운영비는 올해보다 7% 늘어난 10조8천8백84억원으로 인건비(7조1백4억원)와 사업비(3조8천7백80억원)로 구성돼 있다.

전력투자비는 5조4천7백56억원으로, 올해보다 외형적으론 5% 증가했으나, 경상운영비 성격인 수리부품비를 뺀 순수 투자비는 4조3천93억원으로 올해 보다 2.7% 증가했을 뿐이다.

순수 투자비는 ▶차세대 전투기(2천3백억원)▶무인정찰기(4백59억원)▶장거리 레이더(2백13억원)▶차기 잠수함(8백76억원) 등 첨단화 사업에 투입된다.

국방부는 당초 경상운영비의 비율을 60% 이하로 낮춰 전력투자비를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내년 예산 중 경상운영비 비율은 66.5%로 올해(66.1%)와 지난해(63.1%) 보다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