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누적되는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운영의 단계적 민영화 방침을 결정,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등을 우려한 철도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데다 양대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정부의 구상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해체.통합해 ▶고속철을 포함한 철도 건설과 자산 관리는 내년 7월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에 맡기고▶고속.일반 철도 운영권은 2003년 7월 전액 정부가 출자해 설립하는 철도공사에 넘기는 것이 골자다. 이후 철도공사는 단계적으로 주식을 매각해 완전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2만5천명의 조합원을 둔 철도노조측은 "민영화하면 적자노선은 아예 없어지고 요금도 급격히 오르는 등 공공 기능이 퇴색할 것"이라며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저녁 전력기술노조.가스공사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와 모임을 열고 연대파업 시기와 투쟁 수위를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도 민영화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분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의 처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철도 민영화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창우.최익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