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여전한 가입자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다지만 국민은 기뻐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직장인이 제일 불만이다. "우리를 '봉'으로 흑자를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 역시 최근 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면서 보험료가 7.1% 오르자 "장사가 안 되는데 왜 보험료는 올라가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직장과 지역의 돈 주머니를 억지로 합쳐놨지만 양측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001년 이후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은 같다. 그런데도 직장인의 불만이 더 크다. 직장 보험료의 부과 기준(임금)이 지역 부과기준(소득과 재산) 보다 더 많이 올라 실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직장인의 월 수입은 8~9%, 지역은 4~5% 올랐다. 지난해에는 직장이 9.2% 올라 올 4월 보험료 정산 때 6600억원을 더 냈다. 지역은 5.5%만 올랐다.

직장 재정은 2001년 1조1409억원이던 누적 적자가 매년 줄어 올해는 1조원에 육박하는 9747억원의 흑자로 돌아섰고, 이 돈이 지역 재정 적자를 메운다.

내년에도 직장은 1조5378억원의 흑자를 내는 반면 지역은 7665억원의 적자를 내 양쪽의 불균형이 더 심화한다.

한국노총은 "양측에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장치를 만들 때까지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인상률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가입자의 불만도 만만찮다. 여의도에 솥단지를 들고 나올 정도로 올해 장사가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자료를 파악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10만명 줄어들었을 정도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재산가치는 떨어졌는데도 정부의 부과 기준이 현실화하면서 보험료가 올랐다. 매년 100만명의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둔 뒤 지역 가입자가 될 때 보험료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실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회사 부담분 제외)가 평균 16% 더 많아진다.

문제의 근원은 지역가입자들의 낮은 소득자료 파악률(35%)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데, 이들은 "왜 우리만 재산에다 보험료를 매기느냐"고 항변한다. 정부는 최근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는 데도 실패했다.

해결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능력 있는 직장인들이 실직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돕고 살자"고 설득하는 것이다.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아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