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카드 위조범 "한국은 봉"

한국이 국제 신용카드 위조단에게 '봉'이 됐다.

일본.대만.한국 등 소위 '아시아에서 쇼핑하기 좋은 나라' 가운데 최근 집중 타깃이 된 것.

위조카드를 소지해도, 위조카드를 만들려고 타인의 카드에 수록된 정보를 취득(스키밍)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두가지 행위에 대해 일본은 지난 7월 3~5년 이하의 징역형을, 대만은 이보다 한달 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월 처벌내용을 담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을 만들고도 국회를 통과못한 상태다. 그래서 위조카드를 사용하다 현장에서 들키는 것만 피하면 얼마든지 공짜 쇼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때문에 지난해 8천만원이던 외국인 위조카드 범죄 피해액이 올들어 24억2천만원으로 무려 30배로 늘었다.그 피해를 대부분 카드사가 보게 되면서 국제 카드사 간의 분쟁요인도 되고 있다.

지난 6월엔 홍콩 카드위조단 네명이 위조카드 34장을 가지고 들어와 귀금속.가전제품 등 10억원어치를 구입하다 적발돼 구속된 일도 있었다. 그나마 홍콩 경찰당국이 이들의 입국사실을 미리 알려줘 붙잡은 케이스다.

경찰청은 3일 국내 신용카드 7개사와 비자 등 국제카드 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 범죄 국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경찰청은 이달 중순부터 위조.분실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112 신고가 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오토 콜'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