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험장 전파차단기 설치 취소

서울대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차단기를 설치하려다 이를 취소했다.

서울대 김완진 입학관리본부장은 26일 "30일 치러지는 면접.구술 고사에서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어 이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대신 시험 관리.감독 인원을 늘려 부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전파법 등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나 송수신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전파차단기를 설치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