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쌀대책 앞뒤 안맞아

농림부가 22일 발표한 '2002년 고품질 쌀 생산대책'시안은 포장은 그럴 듯한데 품질등급 세분화와 비료값 지원예산 감축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농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이다.

그래도 논에 대한 용도 규제를 풀기로 한 점은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지정리 비용을 지원한 '진흥지역'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추곡수매.저리융자 등 정부 지원을 끊었다. 농민들은 다른 밭작물을 심고 싶어도 벼만 심어야 했다.

농민들은 내년부터 벼 대신 다른 농작물을 심고 벼농사보다 줄어든 소득에 대해선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작(轉作)보조금제가 아직 검토 단계라서 정부 의도대로 농민들이 얼마나 다른 작물로 바꿀지 불투명하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직불제보조금을 줄 때도 비료를 많이 쓰는 농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10a당 11㎏인 질소비료 사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처음 적발되면 경고, 두번째는 보조금 50% 감액, 3차 적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런 정책과 함께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현재 22%에서 50%로 늘리면 쌀 생산이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비료값을 낮추기 위해 지원하는 비료차액 보전예산(내년 1천3백47억원)을 줄일 계획은 없다. 농민들이 반발하는 데다 일부 국회의원도 비료값 인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품질을 높이려면 1등급 벼가 전체의 96%나 돼 변별력이 없는 현행 품질등급제를 세분화해야 하는데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