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방개혁2020’ 전면 재검토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방개혁 2020 계획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태세 전반을 점검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다.

‘국방개혁 2020’은 노무현 정부가 수립한 국방 선진화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2009년 이 계획을 한 차례 수정했다. 하지만 이 계획의 ▶병력 감축 ▶국방자주화 방안 등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2020 계획의 내용과 실행 시기를 모두 재검토하라는 뜻”이라 고 전했다. 위원들도 “국방개혁 2020은 북한의 위협 약화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에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군사작전과 무기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문제와 관련해 “그간 3군 협력 사안에 대해선 문제가 있었다”며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위원들 중 육·해·공군 출신이 모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친정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국가적 관점에서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관료화되면 그 군은 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군 지휘관들에 대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희원 신임 대통령 안보특보와 이상우 의장 등 총괄점검회의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선 참석자들이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북한 특수부대 등에 대한 전력 비대칭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의 강조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소개했다. ▶위협 요소 평가와 대응태세 점검 및 보완 ▶군 전력 강화 ▶육·해·공군과 해병대 합동성 강화 ▶장병 복지 향상 ▶군의 국민 신뢰 회복 등이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