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접 러브호텔 10일부터 신축 금지

서울시내 주거지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러브호텔 신축 금지 방침이 확정돼 10일부터 시행된다.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50m 이내에는 러브호텔을 비롯한 일반 숙박시설과 각종 위락시설 허가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또 주거지역으로부터 50~2백m 지역에 이같은 시설을 지으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http://www.metro.seoul.kr)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건축제한 조치를 받는 일반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여관.여인숙 등이며 위락시설은 단란주점.카지노.투전기업소.카바레.무도장 등이다.

그러나 노래방과 안마시술소는 건축법상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어 이번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례는 또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기한을 종전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1년간 늘리고,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대 1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로 했다.

한편 조례.규칙심의회는 아파트 분양가의 0.8%,단독주택지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도 의결해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2억원짜리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을 경우 종전보다 1백6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이만큼 분양가가 오르는 셈이다.

이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