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정협의 강화론 펼쳐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7일 당 4역회의 후 "모든 정책에 대해 당정협의를 하고 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협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田대변인은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20% 올린다는 최근 언론보도는 잘못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정협의도 없이 이런 기사가 나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새삼스럽게 '당정협의 강화'를 강조한 것은 가뜩이나 정국상황이 통치권 누수로 비쳐지는 마당에 정책에 대한 통제력마저 잃어버리면 내년 양대선거에서 치명적인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됐다.

田대변인은 "내년이 선거인데 20%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복지부가 무슨 생각이냐"고 말했고,이미경(李美卿)제3정조위원장도 "그런 내용이면 마땅히 당정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당은 고율의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田대변인은 이어 '예산조기집행 부진'이란 이날자 중앙일보 기사를 거론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적기집행이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이라며 "예산집행을 서두르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후반기 들어 공무원들이 민원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