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건보통합의 후유증

"여론을 무시한채 (건강보험을) 통합해놓고 직장인들에게 보험료를 올려 적자를 메우겠다고?"(민초들)

"직장인이 봉이란 말이냐.누가 통합하래?"(다 해먹어라)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가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최고 2~3배 오른다는 사실이 보도된 6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직장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의약분업과 무리한 건보통합으로 건보 재정을 거덜낸 정부가 직장인 유리 지갑을 털어 적자를 메우려 한다는 것이다.

시계를 1년반 전으로 돌려보자.

정부는 지난해 7월 직장건보와 지역건보 조직을 통합하면서 1백39개 직장조합의 경우 재정도 합쳤다. 그해 4월 직장건보 노조는 통합을 반대하며 파업과 중단을 반복했다. 지역노조는 통합의 정당성과 완전 조직 통합을 주장하며 맞파업 선언으로 맞섰다.

당시 복지부는 양쪽을 달래느라 애를 먹었다. 우선 건보를 통합하면 소득이 1백% 노출돼 손해를 본다는 직장인들의 반발을 가라앉혀야 했다.

우선 직장조합 재정통합으로 직장인 57%는 보험료가 내린다고 설득했지만 인상되는 43%의 금액이 더 많자 전체보험료 합계는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많이 오른 직장인의 건보료를 지난해 7월부터 깎아줄 수 밖에 없었다.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자 지난해로 끝나야할 경감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하는 악수를 또 뒀다. 월급이 올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같은 '선심'을 내년부터 원상회복시키다 보니 최고 2~3배 올라가는 직장인이 속출하면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건보료를 깎아준데 고마워해야하지 않느냐"는 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갑자기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로서는 건보를 통합하기 위해 직장 건보료를 경감함으로써 직장인들의 반발을 한순간 모면했을지는 몰라도 그 후유증이 예상외로 크다.

건보재정 안정방안을 급격히 추진하다 보면 이같은 무리수가 반복될 수 있다. 건보재정 통합과 안정화에도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신성식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