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학생 비자(F1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테러를 자행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의 위장 입국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테러리스트의 입국 저지 임무를 수행할 '외국 테러리스트 추적 전담반'을 신설해 의심스런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게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미국에 입국한 뒤에는 재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례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9.11 테러의 범인 19명 중 한 명이 학생 비자로 입국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합법적 이민을 환영하며 방문이나 학업.취업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미국인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한국엔 영향 크지 않을 듯=부시의 발언에 대해 외교통상부 영사과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는 테러범 입국 저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상적 유학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로 아랍권 비자 신청자들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아랍 국가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같이 표현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재학 여부 확인조치가 시행되면 초.중.고생의 편법 조기유학과 도피성 유학 등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유학비자 발급업체 '솔로몬'의 박원용 팀장도 "한국의 유학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은 주로 재정상태와 학업전망을 따지기 때문에 테러와 관련해 심사를 강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 실효성에는 의문=현재 미국 내에 유학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교육기관은 대학 외에도 전문대.어학연수기관.각종 학원 등 수없이 많아 유학생의 재학여부를 일일이 감시하려면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유학생의 등록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미국 대학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부시의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뉴욕=신중돈 특파원,강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