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무조건 처리" "반드시 저지" 대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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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4대 법안과 민행관련 법안등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22일에도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 합의에 의한 법안처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번 회기내에 관련 법안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22일 한나라당이 법사위 심의를 거부키로 한 공정거래법 처리 문제와 관련,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회의에 참석, "공정거래법은 지난 9월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로 정무위가 파행을 겪었을때 1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문서로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따라서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중대한 대국민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투자공사법 등 투자관련 민생경제법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원탁회의에 야당도 원만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원탁회의 개최를 재차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어제 여야정 원탁회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채 나온 반응으로 본다"면서 "오늘 한나라당 지도부에 원탁회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연기금 투자문제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연기금 개혁은 연기금이 주식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 정부와 정치권이 스스로 관치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면서 "연기금 관련 법이 개정되고 마련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을 주식투자에 활용할지 여부는 독립성이 강화된 연기금 관리주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22일 "여당이 기금관리법과 같은 문제있는 법안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4대 악법'을 야당과 합의없이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일방독주 처리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예산관련 법안, 민생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겠으며 정부여당이 내놓은 법안도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협력해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선 이번 법률 심의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우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충실히 해야겠다"면서 "정부안을 면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깎아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확대원내대책회의와 상임운영위원회가 끝난뒤 여당의 '단독처리' 시도시 저지할 법안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센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