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교육정보망사업 비리로 얼룩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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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전남도교육감과 교육공무원.업자 등의 무더기 구속사태로 이어진 교육정보화 사업이 사업결정에서부터 입찰.시공에 이르기까지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재라인에 있던 도교육감과 정보화사업과장.담당 직원이 지난 1월 공사 검수를 앞두고 업체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2억원과 3천만원.2천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교육청측은 지난해 3월 학교 정보화를 앞당긴다는 취지로 도내 초.중.고교와 연수원 등 1천1백12곳을 하나의 정보망으로 묶는 전남교육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나섰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말까지 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을 완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재정경제부의 공공관리기금 2백억원과 농협자금 3백억원 등 5백억원을 사업비로 빌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지방조달청을 통해 한국통신.C정보통신 컨소시엄과 이 사업에 따른 '물품 구매 설치'계약을 4백8억원에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도교육청이 주재한 사업집행방법 결정협의회에 참여업체인 C정보통신 金모(42.구속)이사가 한국통신 관계자라고 신분을 속여 참석, 제안설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도교육위원들은 "도교육청측이 처음부터 업체 관계자를 참석시켜 사업집행방식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결정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청은 당초 사업시행계획에서 이미 폐교됐거나 폐교될 예정인 18개 학교를 포함시켜 4백78억원의 물품 구매 설치 계약을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38인치 원격화상모니터를 조달청 고시가격(1백68만원)보다 훨씬 비싼 1천만원으로 계산하고 4백만~6백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서버를 학교에 따라 9백48만~1천1백50만원으로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시공과정에서는 당초 설계보다 떨어지는 저가품을 사용, 기능 부실로 이어졌다.

랜 카드의 경우 설계에는 1만2천원(모두 4만4천개)인 국산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절반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중국산 제품을 사용했다. 통신장비 5개 품목도 시방서와 다른 품목이 납품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7일 '인터넷 구축사업에 1.4%만이 하자가 있다'는 최종 검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지역에 따라 30%가 넘는 학교에서 인터넷 자체가 개통되지 않아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도교육청 장학사.전산담당자.교사 등 2명씩 12개조로 구성된 검수위원이 22개 시.군에 걸쳐 세곳씩 모두 66곳만을 선정,검수한 것으로 도교육위의 행정사무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전남 여수 Y고 정보담당 金모 교사는 "컴퓨터 네트워크 배선 번호표가 설계와 다르게 붙어 있는데다 유지 보수 신청을 세차례나 요청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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