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안 개발 서두를 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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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계의 공장'으로 일어선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잠재력이 무궁한 러시아 등 열강과 맞서 살 길을 찾기 위해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物流)강국으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2대 수출국으로 부상된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그동안 낙후된 서해안축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서해안 개발의 현실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몹시 비판적이다. 지난 17일 인천에서 경기.인천.광주.전남.전북.충남 등 지자체 산하 지역개발 연구기관들이 공동 주최한 서해안포럼이 좋은 예다.

이날 포럼에서 중앙정부는 "서해안고속도로 하나 닦고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자체들 역시 실현 가능성이나 재원 조달은 제쳐두고 엇비슷한 개발계획들만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서해안포럼 이틀 후에 가진 당정회의는 서해안 개발이 아직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날 당정은 서해안 일대를 동북아 물류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상 지역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들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 개발의 핵심은 물류강국을 지향하는 국가전략의 틀 안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려가며 체계적.효율적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아산만.군산.목포.광양만에 이르는 지역의 항만과 공단, 배후도시 등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개발계획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당과 기업.학계가 두루 참여하는 추진체 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선거용 프로파간다가 아닌 나라 장래를 건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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