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시스템 완전히 뜯어고친다

◆‘국가안보태세검토위’ 구성=이 대통령이 구성 계획을 밝힌 안보총괄점검기구는 가칭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태세검토위원회’로 불린다. 이 위원회는 안보태세 전반을 검토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는 태스크포스(TF)가 된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군의 비상대응체계는 물론 군 전력 강화, 무기 조달 체계, 육·해·공군의 전략화 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안보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면서 필요하다면 (정부) 조직도 개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 규모는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10여 명 정도로 꾸리되 인적 구성은 다양하게 한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다. 기존의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과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관계자 일부와 국방 분야 민간 전문가, 예비역 장성 등도 합류시킬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 활동을 총괄하는 일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수석실이 맡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위기상황센터→위기관리센터=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청와대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 상황센터가 위기상황 보고만 한다면, 새로 만들어질 관리센터는 위기 가능성을 사전 점검해 예방하는 기능, 위기관리를 기획하는 기능도 수행할 것이란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인원도 다소 보강할 것이라고 한다.

현 정부는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가동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없애고 대통령실장 산하에 위기정보상황팀을 뒀다. 하지만 상황팀의 대통령 직보 기능이 미흡해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 때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상황팀을 위기상황센터로 개편했다. 센터장은 외교·안보수석에게 맡겼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발표대로 조직이 강화되면 청와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은 과거 NSC 사무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 해당 분야의 청와대 관계자도 “NSC의 기능 일부를 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관리센터장을 누가 맡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새로 두겠다고 한 대통령 안보특보가 센터장을 겸임할 가능성도 있다. 안보특보 인선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