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일본 회담 후속조치]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현안들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합의한 현안이 실천되지 않은 채 '외교적 수사'로만 끝날 경우 외형적으론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한.일관계에 또 다시 불어닥칠 역풍을 막자는 것이다.

◇ 역사왜곡 재발방지 촉구=정부의 후속조치 중 핵심은 '역사공동연구기구'설치 문제다.

한.일관계 냉각의 단초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인 만큼 이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기구의 설치가 핵심적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과거 독일.폴란드가 운영했던 역사기구를 참조해 정부와 민간 역사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일 역사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8일 일본측에 전달했던 35개 항목의 수정 요구안을 다시 한번 일본정부에 환기시킬 계획이다.

◇ 인적 교류 활성화=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한.일 영사국장회의에서 그동안 양국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논의돼온 비자면제협정 체결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측이 여전히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의 '선(先)해결'을 주장할 가능성은 크지만 우선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무비자로 양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온 인천공항~하네다공항간 셔틀비행기 운항과 1999년 논의가 시작된 '한.일 투자협정'은 연내 타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국이 취할 각종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기구의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 꽁치조업 협의기구 설치=정부는 일본측과 남쿠릴 열도 꽁치조업 문제를 협의할 기구의 설치안을 이번 주말께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기구의 양측 대표는 고위급인 차관 또는 차관보급으로 할 계획인데, 우리 어민의 이익이 유지될 수 있게 조업권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