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올해 종합토지세가 하위 9개 구(區)를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등 서울시내 25개 구청간 세입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가 추진해온 담배소비세(시세)와 종토세(구세)의 세목(稅目)교환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0일 시내 토지 소유자에게 올 정기분 종토세 4천6백97억원을 구별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토세는 지난해보다 87억여원 증가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역세권 개발 등으로 일부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비교한 세금 증가분도 강남구.중구.서초구는 1백억~2백억원에 달한 반면 하위 구청들은 10억~30억원에 그쳤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8백64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고 ▶중구 4백93억원▶서초구 4백34억원▶송파구 3백23억원▶영등포구 2백78억원 등이었다. 이들 상위 5개구의 종토세(2천3백92억원)는 전체 금액의 절반(50.9%)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구청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구청들은 세목 교환에 반대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