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부산·경남 지역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 방식과 대상자 선정, 처분 수위 결정에 대해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규 총장,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에 전권 위임
진상규명위원회의 한 위원은 24일 “김 총장이 전날 성낙인 위원장(서울법대 교수) 등 9명의 위원 중 일부에게 전화를 걸어 위촉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번에 회초리를 들어서 엄하게 조사해 달라. 모든 처분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번 사건에 관한 한 검찰이 스폰서 문화 척결을 위한 터닝 포인트로 삼으려 할 만큼 수뇌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도 “사실상 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귀속력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상 규명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별로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진상규명위는 채동욱(51·사시 24회) 대전고검장이 지휘하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중간보고 형식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강조사를 지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상규명위는 폭로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사 가운데 어느 선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지 등도 전원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달 27일 대검 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건설업자 정모(52)씨가 부산지검에 제출한 진정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검사장과 부장검사, 평검사 등 57명 전원이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이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사표를 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대검 검사장인 한모씨, 김모 부장검사는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리스트에 오른 57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현직 검사는 20~30명이며 부장검사급 이상은 10명 안팎이다.
한편 정씨가 23일 자살을 시도한 것은 구속집행 정지 취소 결정을 위한 재판을 앞두고 불안감에 시달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