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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에 회초리 들어 엄하게 해 달라”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163호 01면

김준규 검찰총장이 부산·경남 지역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 방식과 대상자 선정, 처분 수위 결정에 대해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규 총장,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에 전권 위임

진상규명위원회의 한 위원은 24일 “김 총장이 전날 성낙인 위원장(서울법대 교수) 등 9명의 위원 중 일부에게 전화를 걸어 위촉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번에 회초리를 들어서 엄하게 조사해 달라. 모든 처분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번 사건에 관한 한 검찰이 스폰서 문화 척결을 위한 터닝 포인트로 삼으려 할 만큼 수뇌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도 “사실상 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귀속력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상 규명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별로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진상규명위는 채동욱(51·사시 24회) 대전고검장이 지휘하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중간보고 형식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강조사를 지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상규명위는 폭로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사 가운데 어느 선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지 등도 전원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달 27일 대검 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건설업자 정모(52)씨가 부산지검에 제출한 진정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검사장과 부장검사, 평검사 등 57명 전원이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이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사표를 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대검 검사장인 한모씨, 김모 부장검사는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리스트에 오른 57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현직 검사는 20~30명이며 부장검사급 이상은 10명 안팎이다.

한편 정씨가 23일 자살을 시도한 것은 구속집행 정지 취소 결정을 위한 재판을 앞두고 불안감에 시달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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