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처리 외국인 연수생 1만여명 여전히 국내 체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아직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출국한 것으로 잘못 파악해 신규로 추가 연수생을 들여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 결과를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협중앙회가 28일 한나라당 황승민(黃勝敏)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협중앙회는 지난해 6월 입국 연수생이 배정 한도 8만명을 넘어섰음에도 연수생을 추가로 들여왔다.

기협중앙회는 연수생 송출 국가에 이탈 연수생의 귀국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국내 체류 연수생이 총배정 한도를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련 기관에 보고해 왔다고 黃의원은 밝혔다. 즉 송출국가에서 자국으로 귀국했다고 허위로 알려준 1만4천7백42명을 그대로 출국자로 처리한 뒤 신규로 연수생을 들여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조사 결과 기협중앙회가 출국자로 처리한 인원 중 실제로 출국한 인원은 9백60명에 불과하고 1만9백15명은 국내에 여전히 체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2천8백67명은 출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관련, "현재 연수생은 도입 한도 8만명에서 6천명 정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며 "당분간 연수생 신규 도입을 중단하겠다" 고 밝혔다.

黃의원은 "기협중앙회가 편법으로 배정 한도를 초과해 산업연수생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각국의 송출 업체와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고 말했다.

이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