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 땐 복직 절대 없다"

▶ 민주노총 주최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 3권 보장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13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열린 ‘전국민중대회’ 참가자 일부가 잔디광장 곳곳에 불을 피워 잔디광장이 훼손됐다. 임현동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법대로 하겠다'고 재천명했다. 이에 맞서 전공노는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파업에 참여할 공무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공익요원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 파업 강행 재확인=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14일 파업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앙집행부 간부 등 지도부 20여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전공노의 한 간부는 "집행부가 전원 연행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선 지도부를 구축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의 중징계 방침과 간부들의 회유로 예상보다 적은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어떤 유언비어.교란작전에도 휘말리지 말고 총파업 투쟁에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2000여명이 해임되고 구속됐으나 모두 복직되고 일부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전공노는 '이번 투쟁이 10년의 미래를 좌우한다''후배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자'는 등의 구호로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 파업 공무원 재임용 불허=정부는 파업 참가자 전원 징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파면.해임되는 관련자의 재임용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4일 오후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뒤 "이번 파업은 파업이 아닌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한 뒤 "일부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라고 하지만 전공노는 대화 상대가 아니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과거 전교조 등의 선례에 비춰볼 때 공무원법을 어기고도 복직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설마 2만~3만명을 파면하겠느냐'는 얘기도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설마'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징계할 사안이 생기면 그때마다 징계하고 필요한 인원은 이미 뽑아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방조한 것으로 간주해 고발하고,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전공노 지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모두 파기토록 지시했다.

◆ 지자체 비상=부산시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 9000여명 가운데 15명 정도가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혹시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일용직과 공익요원을 대체 투입하고 시 본청의 인력을 구청에 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춘천.원주 등 7개 시.군 공무원 9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허가 부서의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청소나 상.하수도 등 공무원들이 대신할 수 없는 업무는 민간업체에 맡길 예정이다.

전북도 내 지자체들은 공무원과 그 친인척에게 서한문을 보내 "파업 참가 시 중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파업에 참가하지 말도록 종용하고 있다.

사회부.정책기획부
사진=임현동 기자 <hyundong3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