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경기부양을 할 때가 아니다.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 (한나라당 金滿堤정책위의장)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 " (민주당 姜雲太2정조위원장)
여야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하루 앞둔 8일 나름대로의 경제 회생책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 여야 대책 마련=민주당은 강운태 위원장 중심으로 의제와 예비 합의도출 사항을 점검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의 재정 확대안이 필요하다" 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정책협의회에서 추경안 처리에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 부채비율 2백% 적용대상 기업군 축소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와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는 어렵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정지출 확대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만제 의장은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5백34조원(직접.보증.잠재채무 모두 포함)에 달하고, 국가채무에 대한 올해 이자만도 2조원" 이라며 "재정지출을 늘릴 때가 아니다" 고 말했다. 추경안 편성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2정조위원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 세부담을 10% 정도 낮추고 수출과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규제 완화책으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를 5대 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제와 부채비율 2백%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합의가능 부분 뭔가=서민금융대책, 가정용 전기료 누진율 완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민생현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현대.대우차 조기 처리 등 조속한 기업구조조정에도 특별한 다툼이 없다.
하지만 추경안이나 주 5일 근무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너무 커 절충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박2일의 정책협의회에서 소득세 감세, 부채비율 2백% 완화, 30대 기업 집단지정제 축소와 재정 관련 3법의 국회처리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 이라고 예고했다.
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