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35명] 고2~3 선택형 교과 대비

2003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고 교원을 2만3천6백명 증원하는 내용의 교육여건 개선안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란 점이 큰 특징이다.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실무자 합의를 충실히 거쳤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 증원계획이 번번이 예산확보 단계에서 부처간 이견에 부닥쳐 좌절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행 일정도 종전 계획을 크게 앞당겼다. 교원단체의 수정고시 요구 등 논란이 일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개별화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교육여건부터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각이다.

◇ 고교부터 우선 개선=학급당 학생수를 당초 2004년까지 고교 40명, 초.중학교 35명으로 감축하려던 계획을 2002년 고교 35명, 2003년 초.중학교 35명으로 앞당겼다.

이처럼 고교 여건 개선을 우선시하는 것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2003년부터 고교 2, 3학년에 선택형 교과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학기당 과목수가 현재 10여개에서 최대 79개로 크게 늘어나 그만큼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학급 역시 고교에 5천2백20학급을 우선 증설하고, 학교 신설도 기존 계획에 고교 1백9개를 추가했다.

◇ 교원 대폭 증원=학급 증설.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라 교원도 2002~2003년에 2만3천6백명을 증원한다. 당초 2004년까지 2만2천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숫자를 늘리고 시기도 앞당겼다.

중등교원은 양성 인원 대비 임용률이 현재 21.9%라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초등교원은 교대 졸업생이 연간 5천명 안팎으로 2년간 증원목표인 1만4천여명에 크게 모자란다. 교육부는 나머지 약 5천명을 기간제 교사와 중등자격증 소지 교과전담교사로 충원할 방침이다.

◇ 학교부지 확보가 문제=예산과 인력의 뒷받침 외에도 현재 확보된 학교부지가 목표의 60% 수준이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교육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운동장 없는 학교, 도심지 소규모 학교, 기존 학교 부지 내 두개 학교 건립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후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