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G8정상회담 의제] 퇴로없는 설전 예고

주요 8개국(G8)정상회담이 20일부터 사흘 동안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첫 G8회담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미사일방어(MD)체제와 교토(京都)의정서 비준문제 등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노선' 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간의 견해차가 이번 회담에서 좁혀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제노바 회담에 앞선 사전협의를 통해 주요국들이 합의한 '세계 건강기금' 창설과 빈곤국 부채탕감 등 빈곤국 지원과 관련한 성과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교토 의정서=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강제적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비준 논란이다.

때마침 회의 기간이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각료급회의와 겹쳤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산화탄소 배출은 마땅히 줄여야 하지만 강제감축에는 승복할 수 없다" 며 기후변화협약 탈퇴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 유럽 정상들의 집중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두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이 전세계 배출량의 절반을 넘어 교토의정서는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이외에 미국의 MD추진에 대한 논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빈곤국가 지원=이번 회담의 주의제 중 하나는 '빈곤 퇴치 전략' 이다.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첫날 회담에서는 아프리카 국가 등 36개국의 채무 5백40억달러(약 70조원)를 전면 탕감하는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며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꽤 크다.

이밖에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세계건강기금의 창설도 회담 마지막날 공동선언에서 발표된다. 이 기금은 에이즈 등 전염병 퇴치에 쓰인다.

◇ 한반도 문제=한반도 정세는 역대 G8회담의 단골 의제였다.

이번 회담에서 정상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의 재개를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해 왔다. 회담 마지막날 발표되는 G8공동선언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