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휴사 뉴스 파일] '5 · 18 누락' 반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법안' 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아 5월 관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기념사업회법은 민주화 운동으로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개별 사건을 명시한 뒤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인 활동'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은 적시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5.18기념재단측이 '5.18유공자법' 의 별도 제정을 주장하면서 기념사업회법에 5.18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해 이같이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5.18기념재단측은 최근 "정치권이 5.18유공자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며 "우선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에라도 5.18운동을 명시해 줘야 한다" 며 주장했다.

광주시와 5.18재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공포에 앞서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 5.18을 명기하도록 정부가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일보(http://www.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