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건설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오장섭(吳長燮)건설교통부 장관과 임창열(林昌烈.민주당)경기도지사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과 이윤수(李允洙.성남 수정)의원 등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당정 혼선과 당내 분란의 핵심 요인은 벤처단지 규모 문제. 吳장관은 "판교를 저밀도 전원도시로 개발하려면 주거용지 1백만평, 벤처단지 10만평이 적정 규모" 라고 강조한다.
반면 林지사는 "벤처단지를 60만평으로 늘려 지식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한다" 며 "대통령의 연초 초도순시 때 판교를 벤처단지 위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고 맞선다.
이 바람에 지난달 29일 당정 회의에서 개발 계획안 확정이 미뤄졌다. 당 내부에서는 "집권 후반기 당정간에 정책 불화가 심화된다" 고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당초 계획은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 2009년부터 입주한다는 것이었다.
◇ 상황1:4일 민주당 대회의실. 李의장이 당무회의 직전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 판교 계획은 어떻게 돼 가느냐.
"판교에 제조업체를 건설하면 안된다.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왔는데 이제 와서 하면 미친 ×들이다. 벤처단지를 몇십만평으로 늘리면 그 자체가 교통유발 효과를 낳는데… 미친 ×들. "
- 林지사는 벤처단지를 대폭 늘리자는 입장인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중권(金重權)대표가 경기도에 갔을 때도 60만평 얘기는 없었다. 정책 결정 단계에서 왜 얘기하나 했더니 林지사가 金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하더라. "
- 당에서 이를 검토할 것인가.
"도지사든 장관이든 사적으로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을 당에서 논의할 수 없다. 그러면 당 정책이 사유화(私有化)할 수 있다. "
◇ 상황2: 林지사와 조우현(曺宇鉉)건교부 차관은 이날 YTN-TV에 출연해 격론을 벌였다.
▶曺차관=판교를 인구 6만명의 저밀도 전원형 신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林지사=그렇게 되면 인구 6만명이 서울로 출퇴근하게 돼 교통난을 심화시킬 것이다.
▶曺차관=벤처단지를 60만평으로 하면 교통 수요가 여섯배 늘어난다. 도로.철도 건설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林지사=인구밀도를 높여 놓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베드타운화한다. 경기도 땅을 개발하는데 경기도 의견을 무시하고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안된다.
◇ 상황3: 지난 3일과 지난달 29일 당정회의(민주당 정책위 회의실)
▶이윤수=우리와 상의없이 건교부안(案)만 갖고 얘기하면 안된다. 경기도 의원들이 들러리냐. 차라리 개발하지 말자.
▶이해찬=일방적으로 발표한 적 없다. 벤처단지를 다른 곳에 건설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양수 기자
사진=장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