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와 행정자치위는 김호진(金浩鎭)노동부 장관과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을 각각 출석시켜 민주노총이 주도한 대규모 파업사태의 책임과 정부의 대처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추궁했다.
◇ 환노위〓항공사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박양수(朴洋洙)의원은 "저임금 근로자도 많은데 항공사 노조와 여천NCC 등 고임금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한 것은 사회정의상 용납될 수 없다" 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항공사 파업은 주력 수출품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항공운수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신계륜(申溪輪)의원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병원노조의 경우 직권중재 조항이 오히려 사용자의 단체교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바람에 노사의 감정대립이 심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며 반대했다.
노동부의 사전 조정기능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박인상(朴仁相.민주당)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대한항공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성급하게 행정지도를 내림으로써 불법파업으로 몰고갔다" 고 비난했다.
김호진 장관은 "항공산업의 경우 대체수단이 없어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면서도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 행자위〓노동계 파업 등 시위에 대한 경찰의 냉.온탕식 대처가 논란이 됐다. 특히 경찰의 '무(無)최루탄' 원칙이 쟁점이었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의원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진 시위는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라" 고 주문했다.
김옥두(金玉斗)의원은 "경찰청 앞에서까지 계란을 던지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라" 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원창(李元昌)의원은 "경찰이 여경을 투입, '립스틱 라인' 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었으나 다시 격렬한 시위로 돌아갔다" 고 지적했고, 같은 당 유성근(兪成根)의원도 "파업은 계속되고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구속자는 늘어나고 정부는 전원 사법처리 엄포를 놨다가 다시 선처하는 게 반복된다" 고 말했다. 李청장은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 고 말했다.
고정애.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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