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에는 공정거래위 이남기(李南基)위원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조사와 신문고시에 대해 추궁했다. 서상섭(徐相燮)의원은 "지난달 30일 공정위가 13개 언론사에 통보한 조사결과를 보니 자회사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다" 며 "경품제공이나 무가지 투입을 조사하겠다던 당초 방침과 실제 조사내용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 고 따졌다.
같은 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결국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 에 언론사를 끼워 넣은 것은 대통령의 요구였고, 그러다 보니 궁색한 논리로 포장된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은 "신문고시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지난 7일로 잡았다가 신문협회가 상정을 연기하자 20일로 미뤘다" 며 "신문업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동통신회사의 시장점유율과 불공정거래 행위도 집중 추궁했다.
"애당초 공정위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 " (林鎭出의원.한나라당) 답변에서 李위원장은 "신문사들에 대한 조사는 부당 내부거래뿐 아니라 무가지.경품제공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며 "다만 이번에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각 언론사에 통보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신문고시 관련)전체회의가 늦어지는 것은 피심의인측(신문협회)에서 '준비기간이 짧다' 며 연기신청을 해왔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월 시정 실적을 보고받을 것" 이라고 답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