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상선 NLL 또 침범… '軍 소극대처' 논란

북한 상선 남포2호(2천4백t)가 지난 13일 오후 11시45분쯤 강원도 저진항 동쪽 35마일 지점에서 동해 NLL을 또 침범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이 선박이 NLL 침범 직후 해군 초계함 지시로 NLL 남쪽 5마일선을 따라 해군 작전인가구역 내에서 항해하다 이날 오후 8시쯤 공해상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 상선의 NLL 및 영해 침범은 모두 일곱번째고, NLL만은 여섯번째다.

합참 관계자는 "남포2호가 NLL을 넘자 속초 앞바다를 경비 중이던 목포함이 근접 기동하면서 14일 0시15분쯤 통신 검색을 실시했다" 면서 "남포2호는 이에 순순히 응하면서 항로를 동해 외곽으로 바꿨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군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 상선의 영해.NLL 침범 재발시 무력사용을 포함,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는 정부 방침과 달리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합참의 다른 관계자는 "교전 규칙상 우리의 경고에 순응하면 무력 사용을 자제하는 게 타당하다" 고 강조했다.

김동신(金東信)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북측 승조원들이 순수 민간인인지 확인할 수 없고, 소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 무력 충돌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선시키지 않았다" 면서 "그러나 또 영해를 침범하면 경고사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민석.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