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정치분야] 국정운영방식 질타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김대중(金大中.DJ)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에 대한 쇄신 요구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놓고, 여당 의원들은 조심스럽게 변화를 촉구했다. 그중에서도 '안동수 전 법무장관 인사 파동' 이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安전장관 임명 파동은 현 정권의 오기(傲氣)에서 빚어졌고, 인사 참사(慘死)를 막으려면 장관과 사정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자민련 함석재 의원도 "인사청문회 확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기보다 안전판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DJP 공조를 물고 늘어졌다. 김성조 의원은 "민주당이 자민련과의 정책공조를 유지한다고 해도 최소한 자리 나눠먹기는 중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방호 의원은 " '태산 같은 성은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 며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전도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고 질책했다. 동시에 "이 정권은 모든 잘못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보다 강도는 약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李熙圭의원), "잔여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과 개혁전략 프로그램을 재수립.점검해야 한다" (千正培의원)며 야당측의 문제제기에 동조했다.

이창복 의원은 "개혁 과정에서 행정적인 준비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정책 혼선이 발생했다. 변화된 시대상황에 따라 정책담당 주체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한동(李漢東)총리는 답변에서 "국회.여당.야당과의 관계 및 정부자체 쇄신 등 4대 분야별 쇄신방안을 마련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李총리는 ▶정부와 국회의 관계는 "어느 것이 가장 국익에 맞느냐" 를▶대여관계는 민국당을 포함한 3당연합 운영, 정책.입법.예산협의 시스템 등을▶야당과의 관계는 체계화를▶정부 내에선 범정부적 팀워크 정비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조율 등을 쇄신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