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한 상선 추궁] "김장관 말 못 믿겠다"

7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김동신(金東信)국방부 장관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계속됐다.

북한 상선의 첫 영해 침범 직후인 지난 4일 열린 국방위에서 金장관은 "북한 배가 다시 침범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다짐했다.

그런데 6일 오후 북한 대홍단호가 동해쪽 NLL을 침범, 북상했는데도 "지켜만 보고 있었다" 는 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토였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은 "金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장관이냐, 김정일의 장관이냐" 며 "군과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린 金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고 몰아세웠다.

姜의원은 "배를 정선(停船)시키고 검색한 뒤 보고하는 게 원칙인데 군이 정치적 고려부터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박세환(朴世煥)의원은 "북한 배들이 상선이라고 하지만 치밀한 작전계획에 의해 움직였고 정보 수집 임무도 받았을 것" 이라며 "NLL 침범에 대해 북측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무소속 강창희(姜昌熙)의원은 "1999년 연평해전이 전술적 완승이었다면 이번 사태는 전략적 완패" 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유삼남(柳三男)의원은 우리 군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대홍단호는 영해가 아닌 NLL 1백45마일 지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침범' 이 아니고 '통과' 한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장영달(張永達)의원도 "영해 밖 NLL 위로 북한 상선이 지나다닌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국방부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오해가 커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

답변에서 金장관은 "대홍단호의 경우 강력 대처하려고 했는데 그 배에서 '사전 신고를 하려고 해도 누구한테 해야할지 모르겠다' 고 전해와 물리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면서도 "우리 해군 함정이 '밀어내기 기동' 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측의 영해 침범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다" 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