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남북한은 크고작은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다 1999년 6월엔 교전까지 하는 등 NLL은 남북관계에서 대표적 분쟁지역의 하나다.
◇ NLL은 남북 해상경계선〓종전 직후인 53년 8월 유엔군이 함정 및 항공기 활동의 북방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그은 해상분계선이다.
정전(停戰)협정이 육지와 달리 해상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아 이 선(線)은 지금까지 사실상 남북간의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북측은 NLL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NLL은 미군이 정전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이라며 끊임없이 NLL 무효화를 주장해 왔다. 특히 북한 해군사령부는 지난해 3월 "서해상의 우리 영해안에 제멋대로 설정한 미군측의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은 무효임을 선포한다" 는 '서해 5도에 대한 통항질서' 를 발표, 긴장을 촉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의 주장은 40년 이상 사실상 서해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무시한 것으로 국제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고 일축했다.
◇ 통과인가 침범인가〓이번 북한 상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NLL 통과' 다.
정부 당국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침범이나, 북한 상선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만큼 통과"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해양대 김영구(金榮球.법학과)교수는 "정부의 그같은 설명은 난센스" 라며 "NLL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한 상선은 침범으로 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철희 기자
